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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결론 못 내린 尹 징계위...15일 결론나올까? / YTN

2020-12-11 7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 /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,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. 그래서 오는 15일 남은 심의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결정되겠죠. 어떤 최종 징계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모시고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. 이르면 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분도 있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치열한 법적 공방, 절차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. 일단 윤 총장으로서는 시간을 벌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,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최진] <br />양쪽 다 벌었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입지가 윤 총장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벌었다고는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 여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? 징계위원회가 일단 연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요? <br /> <br />[최진] <br />정말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아주 착잡하고 또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.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준사법기관의 장 아니겠습니까?준사법기관의 장을 징계를 하려면 어느 기관장에 대한 징계보다 철저하게 법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건데 징계를 하기도 전에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법절차에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특히 징계를 하는 징계위원이 7명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5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4명 기피신청을 받고 그러다가 1명이 결국은 회피하게 돼서 결국은 3~4명 정도가 징계위를 이끌어간다는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많이 불편하고 많이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도 징계가 끝난 이후에 절차에 대한 후유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다음 주 15일입니다. 징계위를 열 예정인데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고요.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용구 차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.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구 / 법무부 차관 : (위원 기피신청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나왔는데요?)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. (심재철 국장 자진 회피는 예상됐었나요? 기피가 예상됐다면...) 아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116341778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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